- 오프라인 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만남을 취소했는데 왜 경찰조사를 받을까?
작성일2026-11-18
-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아청법 제13조에 별도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성매수 미수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만남이 취소됐더라도 채팅 내용에 따라 성매수 유인·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제안이 오간 시점과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취소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이미 끝난 대화가 왜 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거나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먼저 확인할 것은 경찰이 실제 성적 행위를 조사하는지, 채팅에서 오간 제안을 조사하는지입니다.
아청법은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를 한 경우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서로 다른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대화와 사실관계도 달라집니다.
만나지 않았는데도 성매수 유인·권유가 성립할 수 있나요?
채팅에서 금품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매수 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했거나 만남이 취소됐더라도, 이미 오간 제안이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채팅에 만날 장소나 금액이 나왔다면, 그 말이 어떤 대화에 이어 나왔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금품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시됐는지, 여러 메시지에 걸쳐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는 대화의 앞뒤를 함께 봐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인·권유가 성립하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와 성매수의 성립 기준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성매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행위에는 성교와 유사성교 외에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이 포함됩니다. 성매수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속 단계에서 끝난 경우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서 약속만 오가고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 기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하려면 해당 범죄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청법 제13조에는 성매수 자체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오간 제안은 제2항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제안 당시 그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제안할 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면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판단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나이나 재학 사실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알게 되기 전과 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문제 된 제안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면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률의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경찰조사 전 확인할 자료
출석 안내 문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느 날짜의 어떤 행위를 조사하는지부터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는 전체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최초 연락, 대가에 관한 제안, 약속이 취소된 경위, 실제 만남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조사가 끝나면 서명 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대화 시점이나 답변의 취지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와 유인·권유 혐의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준비를 돕습니다.
출석을 앞두고 적용 혐의나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