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유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도 가능할까?
작성일2026-11-13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혐의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양형위원회의 징역형 기본 권고 범위는 촬영이 8개월~2년, 반포 등이 1년~2년 6개월입니다.
- 실제 선고에는 촬영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촬영물을 휴대전화에만 보관했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온라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인 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경찰은 그 전송도 따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촬영 자체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포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이후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행위가 조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혐의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벌금 선고가 가능합니다. 유포가 없고 초범이더라도 촬영이 반복됐거나 촬영 수법과 피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와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각각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합의를 재촉해 추가 피해를 일으키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제안을 전달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촬영과 전송에 적용되는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촬영물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아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찍은 경우
옷을 입고 있어도 촬영 부위와 방식에 따라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촬영 경위, 실제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제 중이었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을 보내거나 게시한 경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반포 등의 양형기준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은 법원이 징역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범위로, 촬영과 반포 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시됩니다.
| 행위 유형 | 징역형 기본 권고 범위 |
|---|---|
| 촬영 | 8개월~2년 |
| 반포 등 | 1년~2년 6개월 |
촬영 유형의 권고 범위는 감경 영역에서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 영역에서 징역 1년~3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수와 촬영 방법, 범행이 반복된 기간, 실제 피해 정도를 살핍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출석 일정이 정해졌다면 경찰이 안내한 혐의와 문제 된 촬영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사에서 어느 행위를 묻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촬영 전에 나눈 대화와 동의가 있었다고 이해한 근거
- 촬영 당시 상황과 확인할 수 있는 촬영 횟수
- 촬영물을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관련 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횟수나 전송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