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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착오로 들어갔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

작성일2026-11-1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3줄 요약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과 대상 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의 요건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착오로 들어갔는지는 출입 경위와 행동을 CCTV·목격자 진술·현장 사진 등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므로, 혐의 판단과 선처 사유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장소를 잘못 찾아 들어갔을 뿐인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설명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출입 당시의 목적과 행동을 살펴 판단하므로,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착각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어떤 행동이 의심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명과 실제 기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오해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어,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막연히 부인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01 장소를 착각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0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처벌 범위
03 경찰조사 전 자료 보존과 진술 준비
04 초범이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05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장소를 착각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전후의 경위와 행동을 함께 확인해 성적 목적을 판단합니다. 


이성의 화장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잘못 들어갔다는 해명만으로 의심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
현장 사진출입구 표지판의 위치와 남녀 공간의 구분 상태
출입구 CCTV·목격자 진술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 다른 이용자를 따라갔거나 칸막이를 살핀 행동

이러한 자료는 해명을 뒷받침할 수도, 반박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장면보다 전체 상황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었거나 머문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 역시 다른 정황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처벌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대상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대상 장소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상가 내부 화장실도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간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과 출입 목적 등 요건이 인정되면 촬영이나 추행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까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침입 혐의의 법정형만으로 전체 처벌 수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경찰조사 전 자료 보존과 진술 준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일시·장소·행동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기록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결제 내역과 연락 기록은 현장을 방문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과 함께 방문 이유, 동행자, 이동 동선, 퇴거 요구 여부 및 그에 대한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빨리 마치려는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답변 취지가 정확히 담겼는지 읽어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초범이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없어지거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과 형량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반복적인 연락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불법촬영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그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의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해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의 출입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경찰조사 준비와 사안에 맞는 법률 대응을 돕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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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주 묻는 질문

Q1.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 당시의 목적과 행동, 장소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잘못 들어갔다고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장소를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해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성의 화장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표지판, 공간 구분, 이동 경로, 체류 시간 등을 CCTV·목격자 진술·현장 사진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출입구 CCTV와 현장 사진, 결제 내역, 연락 기록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될 수 있어 영상 보존 요청을 검토하고, 방문 이유와 동행자, 이동 동선, 퇴거 요구에 대한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4.초범이거나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처분과 형량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불법촬영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해당 혐의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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