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자녀의 온라인 피해를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작성일2026-11-17
- 미성년자성범죄는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오갔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행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형법 제305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가 있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 지원은 경찰 수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온라인 대화나 게시물을 보여주며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상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은 사건 당시 나이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미성년자성범죄와 아청법 적용 기준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어졌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됐다면, 상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이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같은 조 제2항도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구입·소지·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적용되는 나이 기준
아청법 제2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형법 제305조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는 별도의 연령 기준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를 대조해 행위 당시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적용되는 조항은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다른 조항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동의와 나이 기준
교제 중이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305조가 정한 나이 요건에 해당하는 간음·추행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의 간음·추행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신고와 피해자 보호,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경찰에는 피해 시점과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이나 유포가 이어지는지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게시 계정, 발견 시각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나 협박이 계속돼 안전이 우려된다면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촬영물 삭제 지원은 수사와 별도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사용한 표현대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대화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 피해 시점과 확보한 자료를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