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패드립통매음·롤매음 처벌 기준, 게임 욕설도 통매음이 될까?
작성일2026-09-07
롤을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거친 욕설을 주고받다가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실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시 채팅 한두 마디 때문에 처벌될 수 있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패드립통매음은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려면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롤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게임 중 어떤 상황에서 채팅이 시작됐는지, 어느 정도 수위의 표현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 공개 채팅 이후 귓속말이나 쪽지까지 계속됐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드립통매음, 성적인 욕설만으로 성립할까?
패드립통매음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건을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욕설의 수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패드립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욕설이 심했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문제된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나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롤매음에서는 어떤 채팅 내용이 중요할까?
롤매음 사건에서는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메시지가 이어진 방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패배나 플레이 방식 때문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성적인 패드립이 나온 것인지, 상대방이나 가족을 구체적인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행위나 성적 쾌감 등을 묘사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채팅이 이어진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한 차례의 공개 채팅으로 끝났는지,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게임이 끝난 뒤에도 귓속말이나 쪽지 등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 메시지의 반복 여부 |
| 공개 채팅과 귓속말 등 전송 방식 | 대화가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 |
특히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노골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정이 있다면 패드립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게임 중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표현의 내용과 강도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전송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게임 패드립인데 대법원 판단은 왜 달랐을까?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두 건의 온라인 게임 채팅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 표현이 주된 목적이었던 사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됐지만, 게임 중 서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대화가 이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표현을 반복 전송한 사건
반면 같은 날 판단된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의 태양과 성적 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금지어를 변형하면서까지 귓속말과 메일을 이용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반복 횟수, 메시지를 보낸 방식 등을 종합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패드립통매음과 롤매음은 ‘성적인 패드립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게임 채팅이라도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 전송 경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통매음으로 신고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패드립통매음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가 된 채팅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정 문장 한 줄만 보면 실제 게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이 시작된 이유와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이후 자신이 어떤 표현을 몇 차례 보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 로그와 귓속말, 쪽지, 신고 화면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한 이유, 상대방과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 성적인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게임 종료 후에도 별도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01 | 문제가 된 전체 채팅의 전후 흐름 확인 |
| 02 | 게임 채팅 로그와 귓속말, 쪽지 등 관련 자료 보존 |
| 03 | 표현의 내용과 횟수, 게임 종료 후 추가 전송 여부 정리 |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과 전송 경위를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전송 방식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의 전체 흐름과 반복 여부, 메시지 전송 경위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패드립통매음으로 신고되었거나 롤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패드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채팅 전후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