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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불송치 후 어떤 증거부터 확인해야 할까?

작성일2026-11-09

성추행무고죄 요약:
  • 성추행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와 신고자가 당시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 성추행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무죄가 선고돼도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신고 내용과 처분 이유를 비교한 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불송치 통지서를 읽다 보면 경찰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본 것인지,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는 처분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인했고 무엇을 판단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고소 전에 확보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 이유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최초 신고 내용과 증거를 대조하는 방법, 성추행무고죄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불송치·무죄로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나요?
02무고 고소 전, 최초 신고와 증거를 대조하는 방법
03성추행무고죄 성립요건과 신고 당시의 고의
04성추행무고죄 고소장에 담을 내용


성범죄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불송치·무죄로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나요?

성추행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처분서나 판결문에서는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이유확인할 내용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별도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
진술과 배치되는 자료가 확인된 경우해당 자료가 최초 신고의 어느 부분과 맞지 않는지 확인

신고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면 변경된 내용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한 행위 자체에 관한 내용이 바뀐 것인지, 주변 정황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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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무고 고소 전, 최초 신고와 증거를 대조하는 방법

먼저 최초 신고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한 시각과 장소, 구체적인 행동을 표시합니다. 그다음 불송치 이유와 비교하여 경찰이 확인한 사실과 신고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엇갈리는지 살펴봅니다.


◆기록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특정 장소에서 접촉했다는 신고라면 해당 시간대에 두 사람이 실제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하나의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CCTV·출입기록문제된 시간에 실제 현장에 있었는지, 이동 경로가 어땠는지
결제내역결제 장소와 시각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메시지·대화기록만남의 경위와 사건 전후 대화, 신고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

카드 결제 내역에 장소와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 누가 함께 있었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출입기록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문제 된 문장만 따로 잘라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성추행무고죄 성립요건과 신고 당시의 고의

성추행무고죄에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경찰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성을 확인할 때는 신고자가 붙인 죄명보다 수사기관에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했지만 법률적 평가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면 신고자가 당시 그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신고 전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성추행무고죄 고소장에 담을 내용

고소장에는 단순히 “성추행 신고가 거짓이었다”라고 적기보다 어떤 신고 내용이 왜 허위라고 보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01 허위라고 보는 최초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02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 연결
03 신고자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관련된 자료 정리

상대방이 신고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면 날짜와 해당 부분을 함께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부분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성추행 사건의 처분 이유와 최초 신고 내용을 대조하고, 무고죄 성립 여부와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나 무죄라는 결과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처분 이유와 최초 신고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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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자주 묻는 질문

Q1.성추행 사건이 불송치되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Q2.성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나요?

무죄 판결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선고된 이유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진술이 바뀐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와 그 변경이 신고의 핵심 사실에 관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Q4.성추행무고죄 고소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최초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CCTV, 출입기록,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신고 내용의 어느 부분과 맞지 않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성추행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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