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만의 사전 포렌식 진단
-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임의제출 전,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 실시
- 삭제 파일, 여죄 가능성, 메타데이터 등 선제적 검토를 통해 리스크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
압수수색 또는 임의 제출 단계
-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기기(핸드폰, 노트북, 외장하드, 컴퓨터 본체 등) 리스트 확인
- 기기 확보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 관련성, 여죄 여부, 사생활 정보 포함 등 전방위적 검토
디지털 포렌식 조사
- 의뢰인과 동반 입회하여 방어권 행사
- ※ 포렌식 조사 시 변호사 조력 범위
사건과 무관한 데이터(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배제 요청
분석 방식, 장비, 해시값 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포렌식 보고서에 수집·분석 기준과 범위 명시 요구
필요 시 분석 거부, 삭제 요청, 범위 제한, 증거능력 전제 기록 확보
혐의 인정 / 부인 전략 모색
- ① 전면 부인하는 경우
위법수집 증거 여부 확인
관련성 없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증거배제 주장
고의성 부재, 법리요건 등 다툼 제기
- ② 일부 부인하는 경우
인정 범위와 부인 범위를 분리하여 사건 구조화
여죄 또는 일부 쟁점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전략 구상
진술 정리 및 반박 자료 구축
- ③ 전면 인정하는 경우
조기 인정 전략 및 반성 자료 준비
여죄 포함 시 선처 유도 사유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감형 자료 확보 등 종합 선처방안 마련
검찰의 사건 처분[불기소 처분, 기소 처분(구약식, 구공판)]
1심 재판(구공판 기소될 경우)
- 양형 주장(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목표로 하거나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감형 변론)
- 혐의 부인(법리적 요건에 따른 무죄 주장 및 일부 사건 무죄 주장 통한 선처 변론)
불복 시(항소,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