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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3부 사건 X-ray - 부부간 재산손괴, 법적 처벌 가능? / 불륜 폭로 현수막, 명예 훼손일까? | 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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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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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3부 사건 X-ray - 부부간 재산손괴, 법적 처벌 가능? / 불륜 폭로 현수막, 명예 훼손일까?' 편에 출연했습니다.



해당 편에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재산 손괴 혐의가 성립하는지의 법적 쟁점을 따지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자동차를 가져갈 목적만 있었던 거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불법적으로 영득 즉 수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죠.(...)"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얼마 전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를 모은 남편과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신상 정보와 함께 현수막에 개제하여 거주지와 남편의 회사 근처에 설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륜 내용도 있지만 '내 돈 내놔' '돈 떼먹은 누구' 이런 현수막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를 언급하지 않고 암시하는 내용 정도로 담은 거죠."라면서 "이름이랑 주소만 적어도 확실한 명예훼손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진까지 넣었기 때문에...."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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