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도 알고 찍은 영상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나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가 이루어지는 순간 중대한 성범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단 한 번의 전송·게시만으로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한 사람에게 보여줬을 뿐이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유포의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단 한 명에게 보내도, 단체방에 올리지 않아도, 저장·전송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가 성립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해명은 곧바로 범행 인정 진술로 기록돼 실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은 초동 진술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클라우드 기록, 메신저 전송 이력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삭제했다”, “다시 퍼질 줄은 몰랐다” 같은 말은 고의성을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표현을 차단해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 차이가 곧 불기소와 실형의 갈림길이 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공식 절차를 통해 접촉하며,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서 문구 구성 등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이 따라오고, 직장·가족·대인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심리상담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실형을 막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는 “감정적인 행동”이나 “순간의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번의 유포로 징역형 실형, 성범죄자 등록,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합의 전략, 양형 설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의 선택이 인생을 가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 법무법인 일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진단 신청 | 성관계동영상유포ㅣ 법무법인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