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몰카 합의금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몰카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몰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소지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촬영 자체만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카 사건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본 사안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그중에서도 몰카 범죄는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가 매우 커 취업이나 대외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므로, 조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몰카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촬영 횟수, 유포 여부, 영리 목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만 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500만 원~2,0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나, 몰래 촬영한 횟수, 실제 저장된 건수에 따라서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또는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최소 3,000만 원 이상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합의금이 오르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수개월간 몰래 촬영하였거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라면 수천만 원대 이상의 고액 합의금을 얘기하더라도 합의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의해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피해 정도와 요구 사항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며,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법적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합의금 범위를 제시하고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몰카 사건은 피해자와의 협상이 민감하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합의 전략 수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건의 양형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합리적인 합의금 제시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접촉 대리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반성문, 재범방지계획, 사회봉사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판 준비를 진행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몰카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 산정,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재판 전략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대표 4인 전원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