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메시지 한 번으로도 혐의가 성립할까?
작성일2026-11-11
- 성착취목적대화는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의 나이를 바탕으로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연령에 따라 성립 요건이 달라집니다.
- 실제 만남이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전체 대화와 당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표현이 문제 되었는지부터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메시지를 보낸 횟수만으로 혐의 유무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여부는 주고받은 표현이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자의 인식, 해당 유형에서 요구하는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성립을 가르는 행위 유형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에 해당하고 다른 성립 요건도 갖춘 메시지라면, 한 번 보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와 함께 대화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정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19세 미만입니다.
◆유인·권유한 내용
유인·권유 유형에서는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유형에는 지속·반복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만으로 착취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어, 제1항 적용 시에는 요청한 내용과 대화의 진행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화의 지속·반복 여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다른 유형입니다.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횟수는 없으므로 대화가 이어진 방식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착취목적대화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선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분과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온라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라는 제한이 없어져, 직접 만나 나눈 대화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날부터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시행되어,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의 내용과 함께 행위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법정 행위를 했다면,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이때도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등 행위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 직접 본 프로필과 나이가 언급된 대화를 모으고, 실제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어떤 나이로 인식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대화 기록 정리 방법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의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출석요구 내용과 관련 대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대상인 행위를 파악한 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01 | 기록은 앞뒤 맥락과 일시가 함께 남도록 보존하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놓으면 실제 의미나 대화가 이어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02 | 계정의 실제 사용자, 대화를 시작한 계기,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 주고받은 말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 앱을 이용했다면 플랫폼을 옮긴 시점도 연결해야 전체 흐름을 살피기 수월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도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
| 03 | 조사 중에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답변하고, 진술조서에 본래 답변의 취지가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도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확인이 필요한 사실과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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