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도촬죄초범,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작성일2026-11-06
- 도촬죄초범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촬영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은 양형에 고려되며,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첫 경찰 조사 전에는 문제가 된 촬영과 공유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기록과 휴대전화 제출 당시 받은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촬영은 한 번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다른 촬영물이나 메신저 전송 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촬죄초범의 처분을 가늠할 때는 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촬영의 횟수, 피해 규모, 촬영물이 전달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동의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도촬죄초범도 반복 촬영을 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한 차례 촬영한 사건과 상당 기간 촬영을 반복한 사건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촬영 장소와 방법도 살핍니다. 촬영물을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한 경우에는 불법촬영과 별도로 제공 또는 반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당시 어떤 촬영까지 허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함께 화면에서 그 부위가 얼마나 부각됐는지, 촬영 장소와 각도는 어땠는지, 당시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도 배경에 우연히 사람이 들어온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따라 찍은 경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 영상이 실제로 기록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기록되기 전에 촬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촬영 행위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안내받은 촬영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사건 전후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촬영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동의 여부나 촬영 횟수, 촬영물을 보낸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대화 내역이나 결제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제출 당시 받은 서류를 챙기고, 관련 파일과 대화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마세요.
조사 중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말하고, 조서에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
도촬죄초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검사는 합의 경위와 다른 사건 사정을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됐는지도 살핍니다.
◆합의 과정에서 살펴야 할 점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거듭 연락하거나 지인에게 대신 합의를 요청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져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확인할 때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보는 사정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범행의 경중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합의 여부와 함께 촬영 경위, 피해 정도, 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 과정을 살핍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참여 내용과 이수 기록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안내받은 조사 일정과 적용 혐의,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