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성범죄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작성일2026-08-13
미성년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일정 시간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가 문제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로 평가되는지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따라왔거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더욱 억울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본인이 먼저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데리고 간 적은 없습니다.”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미성년자약취유인이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제로 데려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한 방법, 당시 미성년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만남의 목적과 이동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어떤 행위가 문제될까요?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취와 유인은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취의 의미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단순히 신체적인 힘이 사용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 사용된 수단과 방법, 미성년자의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유인의 의미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등 사실상의 힘을 이용한 약취 |
| 기망·유혹 등의 방법이 문제되는 유인 |
따라서 미성년자약취유인 여부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처음 만나게 된 과정부터 이동 경위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왔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가 따라온 사실 자체보다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기 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숙박이나 금전·선물 등을 제안했는지, 자신의 신분이나 만남의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01 | 만나기 전 주고받은 대화 내용 |
| 02 | 숙박이나 금전·선물 등의 제안 여부 |
| 03 | 신분이나 만남의 목적을 다르게 설명했는지 여부 |
| 04 |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경위와 함께 있었던 시간 |
미성년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나이와 당시 상황,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경위, 함께 있었던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원해서 따라왔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역, 이동 경로 등 실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데려간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를 데려가거나 유인한 목적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성매매나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결국 수사에서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었던 사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만남을 제안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성적인 대화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거나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에서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메시지, 통화내역, 이동경로 등은 두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만나고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존
수사 연락을 받은 이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진술 내용을 맞추려고 하거나,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누구의 제안으로 만남과 이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01 | 처음 알게 된 시점과 만남을 제안한 경위 |
| 02 | 실제 이동이 이루어진 과정 |
| 03 |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경위 |
| 04 | 함께 있었던 장소와 시간 |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왔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당시 대화와 행동,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 이동 과정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행위와 경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